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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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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54, 2021.01.22 기각 이 건 조선대의 기타 부수토지는 조선대 레일과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작업공간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70, 2020.12.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결은 소재용이 이 건 자동차를 부당하게 알선·판매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이 건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5지828, 2015.12.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166, 2020.12.21 기각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2, 2020.12.15 기각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인 2015.9.25. 처분청으로부터 기존의 존재하였던 쟁점체비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2246, 2020.5.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96, 2020.12.11 경정 이 건 토지는 선박건조 및 수선을 위한 일단의 토지 형태를 갖추고 있어 쟁점토지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별도의 공사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건 토지 전체의 면적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43, 2020.12.0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99, 2020.11.23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열거된 과세대상 중 매매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같은 호에 열거된 개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취득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도 잔금지급일과 사용검사일로 상이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차장의 설치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4, 2020.11.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2018.3.29.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지급한 후불제이자는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별개의 것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잔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2018.3.29.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세를 부과대상으로 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7, 2020.11.12 기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신탁 등기 또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74, 2020.11.12 취소 쟁점시설은 쟁점건축물 내부에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구조물로,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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