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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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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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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1195, 2010.03.25 쟁점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고 거주자인 김○○○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 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1245, 2010.03.2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과 비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481, 2010.03.19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1663, 2010.03.18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어 쟁점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19, 2010.03.08 공급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타인에게 공급목적이 없는 것임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50626, 2010.02.26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 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47, 2010.02.11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488, 2010.01.22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03, 2010.01.21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므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를 과세함이 타당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576, 2010.01.21 주거지역내 등기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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