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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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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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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84, 2019.09.27 기각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2011.1.1.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동 취득...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55, 2019.09.25 기각 이 건 개발사업과 같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사업지구 내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를 넘겨받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체비지는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토지로서 소유권의 이...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63, 2019.09.2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보증금을 승계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18, 2019.09.25 기각 협의수용 및 수용재결이 사업시행자가 종전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형식이 동일함에도 협의수용은 4%의 세율을, 수용재결은 2.8%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거래세인 취득세의 세율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는...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87, 2019.09.20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000은 2016.10.14.「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그 자녀로 등록하였고, 이는 국내에 거주자의 주민등록과 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84, 2019.09.20 기각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오피스텔은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93, 2019.09.17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90, 2019.09.10 기각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은 특정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관계의 해소를 통하여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여기에 일정한 취득가액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서에 따르면 분할되는 쟁점부동산의 목록만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15, 2019.09.05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33, 2019.09.05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동부건설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는바 이를 대가의 지급이 없는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상속, 무상취득, 원시취득...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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