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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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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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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3-35, 2014.03.14 청구인 갑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3-34, 2014.03.14 청구인 갑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63, 2014.03.11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672, 2014.03.04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945, 2014.02.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 사업을 했다 해도 신설되는 것이 완전자회사가 아닌 완전모회사이므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44164, 2013.10.18 국승 강제집행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증여 할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시원클릭38820, 2013.09.12 비상장법인이 폐업한 상태에서 법인 해산은 하지 않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을의 지분 포기로 갑이 인수하게 될 경우 갑의 지분이 100%가 되어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며, 을지분 감자의 경우도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결국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100% 중과적용 되며, 갑과 특수관계인 병이 을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도 특수관계자의 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2누38918, 2013.08.23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이외 다른 법률형식으로 소외 회사에 이전할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14, 2013.08.12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08, 2013.08.12 쟁점 법인이 쟁점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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