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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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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30716, 2018.04.26 일부국승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을 전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환급 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43, 2018.04.18 기각 청구법인이 수출신고를 통하여 이 건 선박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양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통하여 취득한 점, 동 선박 수출 후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건 선박의 국내 국적 및 선박원부를 말소한 점, 수출을 원인으로 동 선박의 등기부를 말소하였다가 수입 후에 선박보존등기를 하고 선박원부를 신규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출로 이 건 선박의 소유권을 필리...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490, 2018.04.04 토지임차료가 부동산 신축과 긴밀히 연결되어 부담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면 공사기간 중 발생한 비용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387, 2018.04.03 지방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하며,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면 법인의 회계처리방법과 무관하게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351, 2018.04.02 상속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주택공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거래가액 기재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00, 2018.03.29 기각 청구법인이 당초 존치기간이 1년 이하인 이 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신고(수리)함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그 전에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82, 2018.03.29 재조사 조합원의 모집은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 중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견본주택과 관련된 비용은 분양촉진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6935, 2018.03.29 기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67, 2018.03.27 취소 쟁점주택 중 A동과 C동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B동(52.14㎡)은 지하 1층의 미술관과 지상 1층의 사무실을 연결하는 계단구조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비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용 주택이라 할 수는 없는 등에 비추어 공부상 주택인 쟁점주택은 사실상 미술관의 부속시설인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3158, 2018.03.27 국패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이란 단순히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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