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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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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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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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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40652, 2006.05.02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세대분가한 사유가 부득이한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27, 2006.03.27 공동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70, 2006.02.27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계없이 취득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이 가산대상이라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대법원2004두6136, 2005.10.13 [1]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려는 회사에게 토지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그 토지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건설회사가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건설회사가 농지가 대부분인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35, 2005.09.26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중과대상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255, 2005.08.29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감면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4누13631, 2005.07.12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에 관하여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대법원2005구합1466, 2005.07.08 1. 아파트공장 신축에 착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상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2. 토지 뿐 아니라 지상에 있던 건물에도 취득 및 등록세가 부과되었고 부과될 등록세액은 부동산등기의 중과세율에 의해 산출된 금원이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부과될 취득·등록세를 부과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대법원2003두10534, 2005.06.24 1.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는 개정 지방세법에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같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가산세부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없이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4조 후단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개정 지방세법하에서도 정당함 2.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129, 2005.05.02 감면세액 추징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부과처분이라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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