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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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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170, 2020.01.22 기각 오피스텔은 그 가격을 공시하고 있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반면 공동주택은 그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바, 시가표준액과 공동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이 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6, 2020.01.22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89, 2020.01.22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 건 시설대여회사가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17, 2020.01.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동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액을 산정한 점,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2, 2020.01.09 경정 ① 쟁점건축물은 클럽하우스 건축물 등에 소재하여 직원식당, 캐디 락카실 및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그 용도가 운동시설, 골프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을 위 규정의 수영장·테니스장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클럽하우스의 주된 용도는 직원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라 골프장...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82, 2020.01.09 기각 청구인은 신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30, 2019.12.24 기각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 주택의 경우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사실상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으로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 후단의 규정...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07, 2019.12.19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기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06, 2019.12.19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기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07, 2019.12.19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기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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