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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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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26, 2021.05.13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상업시설의 매수인 지위를 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합투자기구의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법인의 취득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35, 2021.05.11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60, 2021.04.29 기각 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연부금의 취득시기가 완성되어 그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해당 연부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이상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다음 차순의 연부금부터 잔금까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금액을 2·3차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6, 2021.04.06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 건 제1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상태에서 주택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3, 2021.03.24 기각 청구인이 2020.4.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췯그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44, 2021.03.23 취소 청구인이 소를 제기한 내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000자동차에게 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록을 말소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 종전에 이행한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원상...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13, 2021.02.25 기각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된 감지선과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져 이 건 열수송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열수송관을 설치하면서 쟁점감지설비를 설치한 점, 쟁점감지설비 중 감지선, 케이블 등은 지하에 매설되어 그 설치·이동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 이전에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연...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3, 2021.02.24 기각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2016.3.7.)이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53, 2021.02.24 기각 이 건 조선대의 기타 부수토지는 조선대 레일과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작업공간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838, 2021.02.18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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