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9546, 2010.07.09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1, 2010.07.02 종교시설 부속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3869, 2010.06.24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사건 각 토지에서 아직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중98, 2010.05.17 종합부동사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가 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였거나 직원에게 무상임대하여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27, 2010.04.30 급.배수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665, 2010.03.3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는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전344, 2010.03.29 2007.11.19.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51, 2010.03.25 직전 년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영농행위를 한 것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50, 2010.03.25 공유물 분할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유지분 만큼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69, 2010.03.25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