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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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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59, 2022.02.08 기각 청구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차입금, 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수수료가 고유재산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0, 2022.02.04 취소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01, 2022.02.0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전소유자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비는 대수선공사에 대한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1, 2022.02.03 경정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2, 2022.02.03 경정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85, 2022.01.27 취소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8, 2022.01.26 기각 이 건 토지는 2019.5.31. 처분청에서 쟁점 매도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 매도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생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본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31, 2022.01.26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5669, 2022.01.26 국승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매각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취득금액이 됨.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날...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19, 2022.01.19 경정 계약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건 금융수수료 중 000,000,000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신탁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 기재 내용에 따라 누락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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