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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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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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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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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72, 2012.05.0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첨담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구 등록세)에 대한 중과제외를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시점까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583, 2012.05.07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278, 2012.05.01 취득세 중과여부 및 과점주주 취득세 질의 회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67, 2012.04.3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98, 2012.04.2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반원공장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79, 2012.04.20 기각 청구법인이 송전선로 가이설공사를 완료하고 사업승인조건인 송전선로 지중화 토목공사를 진행(터파기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설을 위한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주택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황만을 가지고는 주택건설이 착공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34, 2012.04.19 기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기도 포함된다 할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56, 2012.04.12 기각 영화상연관으로 사용중인 쟁점건축물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영화상연관은 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되는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42, 2012.04.12 기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중인 쟁점건축물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영화상영관은 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되는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314, 2012.04.06 취소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형식을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대도시내 법인설립이 아닌 전입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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