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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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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67, 2022.04.21 기각 이 건 재산세가 2020년도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재산세액의 계산에 있어 오류, 착오 등 위법·부당함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9, 2022.04.20 재조사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의 결과만으로는 임야와 잡종지(건축자재 야적장 등)로 사용되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19, 2022.04.12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1, 2022.04.12 기각 청구법인의 분양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 점, 분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분양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각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76, 2022.04.12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4, 2022.04.11 기각 ○○○○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가 쟁점토지 취득 시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외에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법령상, 사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24, 2022.04.07 기각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60, 2022.04.06 기각 쟁점①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토지에는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과 건축 후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건축물 외에 새로이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 2022.03.16 기각 쟁점토지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4, 2022.03.02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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