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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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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31, 2018.06.1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쟁점판관비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무관한 것이라서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를 쟁점오피스텔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445, 2018.06.04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분할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이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장부가액(89억원)은 분할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재해 둔 것으로 이를 곧바로 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이기하였다 하더라도 장부가액과 사...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74, 2018.05.30 취소 처분청은 이 건 법인장부가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법인장부가 실제와 다르다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8, 2018.05.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에 대한 것이라서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도법인들이 쟁점부동산 등에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권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04, 2018.05.24 기각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신속하게 재개하기 위하여 공사관계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비용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62, 2018.05.08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 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04, 2018.05.04 기각 청구인은 쟁점교환차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법인 **학원이 교육부장관에게 쟁점부동산 등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교육부장관은 청구법인이 쟁점교환차액을 학교법인에 무상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점, 청구인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98, 2018.05.02 기각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16, 2018.05.0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9, 2018.04.26 취소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적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형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시장의 의견대로 쟁점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본계약을 쟁점가계약의 변경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대금지급 기간은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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