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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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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6, 2020.03.18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84, 2020.03.12 기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함으로써 건축물 전체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대수선에 따른 효용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내부공사뿐만 아니라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하였고, 이는 건축법령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29, 2020.03.12 기각 경정 재조사 이 건 시설과 같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 이 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됨으로써 재산세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02, 2020.03.12 기각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에 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철골조 건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구조지수 60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도에 그 특례규정이 삭제되면서 구조지수 100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외에도 건축신축가격 기준액의 인상(61만원 → 71만원)으로 인하여 감가상각에 따른 잔가율의 하락(1 → 0.79)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인상...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72, 2020.03.11 기각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 사실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수익형 분양호텔인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71, 2020.03.11 기각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9, 2020.03.10 기각 이 건 토지의 2018년 및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1,166,000원~2,861,000원에서 1,289,000원~3,201,000원으로 평균 12.93%인상되어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03, 2020.02.13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세와 시가표준액의 차이만을 근거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적용한 구조·용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8, 2020.02.12 기각 이 건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거래가격 검증 대상이 아니고 그 신고가액(OOO원)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시가반영 감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7, 2020.01.22 경정 청구인의 OO은행 통장 거래내역에서 2016.4.21. OOO원이 출금되었고, 임차인이 2016.4.22.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서 쟁점 전세보증금 OOO원을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000(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나 사정상 OOO의 모(000)가 대위변제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000 앞으로 작성된 ‘영수증’ 상에 발행인이 “000 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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