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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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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84, 2004.03.29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비과세 유예기간 내에 교육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7, 2004.02.24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는 중추적 존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99누13644, 2002.02.08 사건 토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서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55, 1999.07.13 담임목사와 집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56, 1998.12.26 근로복지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83서77, 1983.03.29 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기준을 근거로 비과세 가능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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