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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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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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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18, 2011.04.06 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건축중인 유치원용 건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면제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8, 2011.03.21 기각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1-36, 2011.03.03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된다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265, 2011.02.0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임대차계약이 없었고 사실상 자치단체가 점유가 없어 공공용으로 사용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7,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143,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566, 2010.09.0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 건축을 하기 위한 착공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임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042, 2010.08.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데도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007, 2010.08.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41075, 2010.07.09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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