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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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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0, 2021.07.26 기각 청구인이 2020.7.16.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29, 2021.07.19 기각 상속인간의 분쟁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미이행은 가산세의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3, 2021.07.19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08, 2021.07.08 기각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취득하기로 예정된 토지면적이 26,840㎡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매매대상 목적물의 면적이 15,124㎡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23, 2021.06.29 취소 청구인은 월 00원의 연금을 지급받은데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녀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000 지분(1/2)을 취득한 것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14, 2021.06.23 취소 서울종합개발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94, 2021.06.23 취소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91, 2021.06.23 취소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3, 2021.06.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0.3%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지급금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인 재단법인 ㅇㅇㅇ선교회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하였고, 위 미지급 잔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을 위 재단법인에게 계좌송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12, 2021.06.08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이 건 학교시설신축비용)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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