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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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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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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23, 2012.06.19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수익 등의 사유로 착공을 연기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사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11, 2012.06.05 기각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건설이 아닌 업무시설신축으로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47, 2012.06.05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여 왔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예상하치 못했던 극히 일부토지 소유자들의 알박기와 소송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3년)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97, 2012.05.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형공장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등록세(중과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25, 2012.05.18 청구법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협동화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6044, 2012.05.17 대도시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해당면적에 대하여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전체면적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등록세가 착오로 신고납부된 것으로 확인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905, 2012.05.15 대도시내 지점설치 해당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779, 2012.05.11 대도시내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 질의회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78, 2012.05.10 기각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공부상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59, 2012.05.0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등록세(중과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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