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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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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67, 2014.11.14 기각 법인이 세무서장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1.25. 등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01, 2014.11.10 기각 ○○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과 ○○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각각 50％와 1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88, 2014.11.05 경정 청구인들은 2010.12.31. 000과 ###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이 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6344, 2014.09.25 국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36266, 2014.09.04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국패(파기환송))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9, 2014.08.28 경정 청구인들은 2008.3.1. 이 건 법인의 주식지분 7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 변동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0, 2014.08.13 기각 청구인들이 2011.1.31. 이 건 법인의 주식지분 8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증가비율(20%)을 곱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15, 2014.07.30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5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3누1013, 2014.06.26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86, 2014.06.17 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은 00000000(주)로부터 ㈜***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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