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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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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3, 2018.07.26 취소 청구법인이 ○○광역시로부터 받을 채권액은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립부지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쟁점토지 등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24, 2018.07.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선지급하였고, 그 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그 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하나 그 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75, 2018.07.24 취소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0544, 2018.07.19 국패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23, 2018.07.17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분양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59, 2018.07.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도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감정하였고 그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자 교환차액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인천광역시의 장부에 기재되어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93, 2018.07.05 기각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주 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424, 2018.06.19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36, 2018.06.19 기각 ○ 처분청이 2018.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그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4, 2018.06.18 경정 우선 청구법인은 외부용수인입공사가 수자원공사에 매달 물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의 급배수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부용수인입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어떠한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물 사용료를 받고 있어 공사비 분담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외부용수인입공사는 청...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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