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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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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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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92, 2008.11.28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312, 2008.11.27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8누365, 2008.10.31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변경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20, 2008.10.08 신축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하여 취득신고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부분을 누락하였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축건물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임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77, 2008.10.07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양도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에 대해 부과고지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춘천지법2007구합482, 2008.09.04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동 회신을 믿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21, 2008.08.29 취득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중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26, 2008.08.12 법인장부상 지급수수료 계정을 보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45, 2008.06.1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에 상관없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160, 2008.05.22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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