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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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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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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94-159, 1994.09.13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된 경우 취득세 추징, 가산세 납부 의무 있음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재산01254-1322, 1989.04.1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재산01254-651, 1989.02.22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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