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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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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22, 2020.06.04 경정 청구인들이 2019.3월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반건축물로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집합건축물로서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호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2019.3.6. 현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14, 2020.05.20 기각 이 건 감면규정은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9지1680, 2019.7.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분 10분의 1만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사유(매각·증여)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 2020.05.20 기각 ①청구인 ○○○은 쟁점주택에 대한 2019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주택의 재산세 등에 대한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처분청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20, 2020.05.20 기각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2019년 중 신축된 건물로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산정된 가격에 지방세법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각각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사한 인근...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0, 2020.05.19 경정 이 건 감면규정은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9지1680, 2019.7.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분 10분의 1만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사유(매각·증여)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40, 2020.05.15 기각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55, 2020.05.07 취소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1, 2020.04.24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오피스텔 등)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시가표준액의 사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화, 적정한 조세 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28, 2020.04.24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 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710,000원)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29, 2020.03.26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른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쟁점납세고지서 앞면에 이 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뒷면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과세근거 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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