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9, 2020.03.10 기각 쟁점부동산은 내·외벽과 창 등의 주요 구조물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전기·수도 사용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현황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아니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8, 2020.03.04 취소 청구인은 1965년생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0,000만원을 초과하여 이 건 주택을 0,000만원에 취득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8, 2020.02.18 청구인은 2019.7.23.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증여계약 등에 따라 부동산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69, 2020.02.13 기각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14, 2020.01.30 (질의1) 공유관계의 구분의사가 내부 계약으로만 존재할 뿐,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행위가 없었다면, 각 구분에 대한 매매 또는 교환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법인의 전체 건축물에 대한 지분비율 증가분을 B법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해야 함 · (질의2) 쟁점 부동산 공유관계의 변경은 외부적으로는 당사자간 공유의 지분을 변경...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26, 2020.01.22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1, 2020.01.22 기각 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감면조례」등에 대도시 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7, 2020.01.22 경정 청구인의 OO은행 통장 거래내역에서 2016.4.21. OOO원이 출금되었고, 임차인이 2016.4.22.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서 쟁점 전세보증금 OOO원을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000(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나 사정상 OOO의 모(000)가 대위변제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000 앞으로 작성된 ‘영수증’ 상에 발행인이 “000 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97, 2020.01.22 취소 청구인은 2017.12.14. 이 건 부동산의 일부(780분의 340)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8.8.9.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다른 소유자는 2018.8.14. 이 건 부동산의 101호와 201호로 각각 구분하여 등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2층을 구분·소유한 것이고 이후 해당 사실관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29, 2020.01.07 취소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쟁점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도인이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