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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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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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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74, 2012.12.20 기각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신설되었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1.5.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70, 2012.12.20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신설되었으므로 개정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16, 2012.12.07 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신축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자 한시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596, 2012.11.28 기각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인바,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증축하는 것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12, 2012.11.16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법인취득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10, 2012.11.15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내의 전입에 해당하고,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170, 2012.11.01 전문가추천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40, 2012.10.30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어도 5년 내에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취득은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한 부동산 중 지점설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2누9729, 2012.08.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69, 2012.08.09 취득세 중과세대상 본점 사업용 해당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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