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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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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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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85, 2006.02.27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분쟁이 생겨 소송중인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84, 2006.02.27 비영리사업자가 장애인시설 이전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서면4팀-222, 2006.02.07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5누2386, 2005.11.02 사회복지법인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유료교육강좌로 발생한 영업수익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531, 2005.07.07 종교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종교법인 이사장의 사택은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93, 2005.04.06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사업용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교육사업에 직접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16, 2005.02.03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임대수입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부담금으로 전액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1, 2005.01.06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3구합3899, 2004.12.02 사회복지법인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유료교육강좌로 발생한 영업수익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287, 2004.09.22 의료법인이 주차장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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