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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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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189, 2021.08.12 쟁점부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료의 구입, 공사인력·장비의 투입 등에 따른 제반비용이 소요되고,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가산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7, 2021.07.28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6, 2021.07.28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3, 2021.07.22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18, 2021.07.21 기각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개수의 취득시기 당시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수탁자이자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위탁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10, 2021.07.21 기각 쟁점장비는「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를「지방세법」제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78, 2021.07.20 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그 소유권변동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청인 처분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2017.5.3...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3, 2021.07.19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05, 2021.07.19 기각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전입’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90999, 2021.07.13 국패 원고가 제출한 법인장부에는 문정지구 전체 토지에 대한 단지조성공사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직접비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는 함. 그러나 문정지구 개발사업은 총 406개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면적도 총 548,239.7㎡에 이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개별 토지별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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