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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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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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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78, 2012.02.29 기각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과세기준일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47, 2012.02.11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73, 2011.12.28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48, 2011.12.13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닌바, 청구인은 종중과 차별화되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가 아니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42, 2011.10.25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4510, 2011.08.12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점 등 사건 사업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69, 2011.08.11 기각 갑이 주택분담금을 완납하고 일정기간 거주하였고,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 및 사용자를 갑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34, 2011.08.09 건축물의 대수선 후 면적은 사용승인일에 확정되었으므로 건축물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질의회신	세무과-11400, 2011.07.22 실제 건축비용에 비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 주장하나 세액의 증가원인이 기준가액, 위치지수 등의 상승에 따른 바, 처분청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6, 2011.07.1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건축중이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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