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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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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69, 2021.09.08 기각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11, 2021.09.03 기각 ① 쟁점1금액은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쟁점2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건설자금을 조달한 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371, 2021.09.03 A법인의 쟁점 건축물의 취득과정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원시취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건축물의 취득 경위, 공부상 등재 현황, 취득비용 지출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정산금 수령에 대하여 법인장부 상에 매매거래 성격을 반영한 “분양매출”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B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없고, A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51, 2021.09.02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음(조심 2016지1017, 2016.11.28.같은 뜻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6, 2021.09.02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5, 2021.09.02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0, 2021.09.02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76, 2021.08.26 취소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상 불법행위(물건적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쟁점농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취득할 당시에도 실제 농작물의 경...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56, 2021.08.19 기각 청구인이 1979.10.11. 성남시와 체결한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청구인이 2020.2.21. 성남시와 체결한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와 경기도 성남시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계약의 경위, 계약 체결의 시점, 종전토지와 쟁점토지 가액 차이의 지급 의무 등이 상이하여,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34, 2021.08.12 재조사 청구인과 ㅇㅇㅇ간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판단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취득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무 승계당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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