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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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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7, 2018.08.2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 지목을 답 또는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76, 2018.08.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이륜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아닌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가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 목적 등이「지방세법」과는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2, 2018.08.24 기각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2009.1.5.에 정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알반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라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4235, 2018.08.17 일부국패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54, 2018.08.14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신고납부기한을 5년 이상 경과하여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환급요청을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16, 2018.08.14 기각 청구인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이라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대상이 아니라서 위 규정을 적용...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26, 2018.08.01 경정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는 신설할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42, 2018.08.0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나, 종중이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6560, 2018.07.31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901, 2018.07.27 토지 취득을 위하여 중도금대출 및 잔금 지급을 위한 본대출 시점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는 토지의 취득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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