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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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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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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44, 2010.01.19 취득신고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96, 2010.01.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30, 2009.11.17 농지를 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개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등에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40, 2009.06.30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5, 2009.05.14 장애인과 그 아들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ㆍ등록한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52, 2009.04.07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실제 매매가액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취득세 등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75, 2009.04.03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 및 납부 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중가산세를 적용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임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판례	부산지법2007구합3412, 2009.0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승(일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50, 2009.01.21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가구1주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추후에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28, 2008.12.02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주택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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