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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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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351, 1998.09.15 어업면허 허가증 1매에 "○○○외 2명"으로 기재된 경우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명이며, 다만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있음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67, 1998.09.02 주택조합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분과 멸실된 건물가액을 그 신탁해지로 조합원이 취득하는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가산함 은 부당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25, 1998.02.13 토지의 형질변경시, 허가대상이라면 당해 허가증을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대상이 아니라면 면허세 과세대상 아님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95, 1998.02.04 단속법령에 의해 임시 영치된 총포의 소지면허는 면허세가 비과세되며, 영치된 총포를 일정기간 일시 반환받는 총포의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5, 1998.02.02 주유소 영업의 경우, 면허 등을 받은 차량, 석유판매업, 이동탱크시설, 위험물 취급소 등에 대해 각각 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1, 1998.01.22 "매 1건당"이란 신청건수가 아닌 실제 물건별 건수를 말하므로 4필지 부동산을 1건으로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 경우 4건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8, 1998.01.22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ㆍ거소의 변경등록은 등록세 과세대상 아님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673, 1997.12.26 건축허가의 경우 면허세 과세대상이며, 건축허가서상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별구분이 결정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2, 1997.01.28 ‘별정우체국’은 면허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세 납세의무 있음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29, 1995.08.29 이주철거비 및 경작보상비가 토지취득일 이전에 지급약정되었으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명도불응의 정당사유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도 사용불능 및 불가피한 외부압력 등임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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