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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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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53, 2020.09.08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62, 2020.08.24 기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72, 2020.08.07 기각 건물시가표준액 산정 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높은 용도지수(135)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가 대규모 집적시설용 건축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가감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그 재산적 가치 등에 따르는 조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하겠는바, 쟁점건물의 용도지수를 근린생활시설 지수로 적용할 경우 다른 대규모점포와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점 등...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20, 2020.07.10 기각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주택가격을 결정한 산정방식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독립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3, 2020.07.08 기각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5, 2020.06.30 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유지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농지, 레저시설 부속토지,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81, 2020.06.23 경정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쟁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8, 2020.06.23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다가 유예기간을 3년 3개월이 경과된 2019.5.9. 공장을 신축한 점, 공사 착공한 때부터 공장 신축 시까지의 일련의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공장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감면유예 기간 이내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52, 2020.06.12 기각 처분청은 AA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쟁점임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위 법령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2, 2020.06.04 기각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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