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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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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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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1640, 2013.09.11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1두12726, 2013.07.11 적극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76, 2013.06.17 대도시내 법인 취득세 중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693, 2013.05.09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823, 2013.03.21 청구법인은 종전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종전 본점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522, 2013.03.20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0, 2013.03.07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2두6407, 2013.02.15 대도시 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 및 그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15, 2013.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51, 2013.01.22 대도시권역 내 법인의 지점 설치나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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