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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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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48, 2012.06.05 기존 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시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361, 2012.0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19, 2012.05.31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5.31.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19, 2012.05.18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4.18.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11, 2012.03.21 기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 내지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59, 2012.03.20 기각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93, 2012.03.14 기각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학교용도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지만, 이 건 토지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05, 2012.03.07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 변동에 관한 변동 신고가 없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59, 2012.03.05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5.2. 이 건 토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67, 2012.0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담금을 완납하고 2008.1.13.부터 거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8.10.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에 기초하여 2008.11.14.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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