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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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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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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0,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19,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19, 2021.08.24 재조사 ○쟁점ㅇㅇ건설공사비의 경우 ㅇㅇ건설의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공정률을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공정률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성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쟁점인테리어비용 및 쟁점CM용역비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된 공사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자문비용의 경우 쟁점건물의 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356, 2021.08.19 기각 청구인이 1979.10.11. 성남시와 체결한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청구인이 2020.2.21. 성남시와 체결한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와 경기도 성남시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계약의 경위, 계약 체결의 시점, 종전토지와 쟁점토지 가액 차이의 지급 의무 등이 상이하여,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721, 2021.08.19 기각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에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이 건 부동산은 설악산 국립공원 및 동해안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휴양과 피서에 적합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설비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물놀이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흔적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734, 2021.08.12 재조사 청구인과 ㅇㅇㅇ간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계약이라고 판단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취득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무 승계당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189, 2021.08.12 쟁점부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료의 구입, 공사인력·장비의 투입 등에 따른 제반비용이 소요되고,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가산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867, 2021.07.28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866, 2021.07.28 기각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033, 2021.07.22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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