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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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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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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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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268, 2020.05.13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267, 2020.05.13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266, 2020.05.13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265, 2020.05.13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24, 2020.05.1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940, 2020.04.28 전문가추천 다수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토지로서 공시지가 등 제반조건이 상이한 토지를 분할의 절차없이 각각 취득한 경우, 공유물의 분할이 아닌 교환에 해당되어 0.3%의 특례세율이 아닌 일반 유상거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94, 2020.04.07 기각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00건설(주)가 현장사무실 부지로 장기간 사용하던 토지인 점,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개발행위기간이 2019년 5월에 종료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이러한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점, 농지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상으로도 토지의 평탄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농지로 사용하기 적...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99, 2020.03.27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직계존비속과 거래가 유상취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취득자의 소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년도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00백만원 내외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헌재	헌재2017헌바363, 2020.03.26 합헌 전문가추천 ‘주택’과‘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92, 2020.03.18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르면 주민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고 청구인의 자녀 000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인 2018.1...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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