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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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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463, 2015.09.24 기각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1. 10. 1. 나머지 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 받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462, 2015.09.24 기각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1. 10. 1. 나머지 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 받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005, 2015.09.22 시설대여업자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지 등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4누8065, 2015.08.26 국패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11, 2015.08.10 기각 「지방세법」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과 신탁의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02, 2015.07.13 기각 청구인은 2012.6.28. 이 건 법인의 주식 00%를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00%로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2012.628. 이 건 법인의 주식 00%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2015.4.6. 00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48, 2015.07.1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는 공증절차 등을 거친 흔적이 없고, 당해 계약서는 2008년에 작성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2011년 이후에 시행된 도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649, 2015.07.02 개인기업이 ‘이사 을’을 고용함으로서 특수관계자인에 해당하여 과점비율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없이 특수관계인이 되면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비율만이 증가하게 된 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같은취지 행자부 지방세운영과-418, 2008.7.29.)이며, B사가 A사 주식 10% 취득으로 과점주주 지분율이 100%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96, 2015.06.29 기각 청구인은 2012.3.16. 이 건 법인의 주식 85%를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5%로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2012.3.16. 추가로 취득한 주식 5%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일을 2007.12.31.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61, 2015.06.25 기각 청구인들은 2014.2.19.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후인 2014.8.27.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매매계약 해제사실이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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