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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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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9, 2022.06.13 각하 처분청은 2021.9.13.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18, 2022.06.13 기각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상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86, 2022.06.13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그 토지의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인 점, 위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82, 2022.06.13 기각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4, 2022.06.09 기각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37, 2022.06.09 기각 AA도 BB시장은 202x년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해당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2113, 2022.06.09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222, 2022.06.09 취소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구 「지방세법 」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분리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95, 2022.06.08 경정 쟁점토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영농이 어려울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다거나 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도 그 전체 현황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구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이 건 토지가 경사져 있는 탓에 빗물 등으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95, 2022.05.31 기각 이 건에서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000이 1990.5.31. 이전에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1993.12.13. “상속”이 아닌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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