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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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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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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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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98, 2010.03.25 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70, 2010.03.15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34, 2010.03.15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21, 2010.02.22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97.59%를 납부하고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중가산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83, 2010.02.05 자동차의 취득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법인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83, 2010.02.04 기각 자동차의 취득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법인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596, 2010.02.03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49, 2010.01.28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491, 2010.01.28 담당공무원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637, 2010.01.21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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