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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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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자341, 1999.05.16 일반음식점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시에는 수시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70, 1999.05.12 공인회계사의 영업은 제4종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공인회계사 등록만하고 별도로 개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세 부과대상 아님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234, 1999.02.24 방문판매업을 폐지하고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면허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른 면허세가 부과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89, 1999.02.10 음반판매업과 비디오물판매업에 대해 관련법에 의해 각각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면허세가 부과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64, 1999.02.04 법무사가 법무사업 영위위해 사무소 개설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세가 부과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43, 1999.02.02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부과대상 아님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3, 1999.01.22 부동산 등기시에 법인장부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이윤’은 포함하지 않음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174, 1998.12.26 매년 1. 1 현재 단속법령에 의거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된 총포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무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에 4개월 사용해도 정기분 면허세는 전액 납부해야 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970, 1998.11.27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된 총포에 대하여는 정기분면허세 납부의무가 없음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311, 1998.09.29 신축건물의 수영장등의 렌탈시설중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매입한 것에 대해 구축물로 보아 취득ㆍ등륵세 과세했으나 집기비품성격의 유동자산등은 제외함 | 과세표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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