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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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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65, 2022.06.02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82, 2022.05.26 기각 비록 청구법인이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를 사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은 조합(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납부(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99, 2022.05.23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86, 2022.05.23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부3190, 2022.05.19 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이레리치 외 60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12.8. 및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42, 2022.05.18 기각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소재한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다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49, 2022.05.18 기각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정지분대로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1세대1주택 공제여부 판단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7963, 2022.05.12 국승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64, 2022.05.11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27, 2022.05.10 취소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고지(2020년 귀속 재산세)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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