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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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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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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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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333, 2020.11.30 기각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2367...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330, 2020.11.30 기각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2367...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01, 2020.11.06 기각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 2020.10.30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지방세 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판례	서울고법2020누44260, 2020.10.22 국패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37, 2020.10.12 기각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수익성·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186, 2020.10.06 기각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여기에「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서 통보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 건 재산세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851, 2020.10.06 기각 이 건 선박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재산가치가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은 해마다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66, 2020.09.23 기각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쟁점선박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착오를 하였다거나 잘못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41, 2020.09.09 취소 ① 「2018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표기되어 조사가 가능한 경우 발코니면적을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에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확장...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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