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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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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25, 2017.10.25 기각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점, 처분청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산정상의 잘못은 나타나지 ...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29, 2017.10.16 기각 ① 이 건 건축물이 속한 ○○○○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7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로서 쇼핑ㆍ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만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과 동일한 용도지수(13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소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이를...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8, 2017.10.13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4, 2017.10.13 재조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33, 2017.10.13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44, 2017.10.13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5, 2017.09.13 기각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재산세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상의 건축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쟁점토지가 더 작기 때문이고 그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96, 2017.09.05 쟁점토지 중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면적은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39, 2017.08.31 취소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56, 2017.07.18 취소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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