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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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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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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2누20610, 2012.12.07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예외가 되는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554, 2012.11.28 쟁점 아파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재산세 부과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523, 2012.11.21 청구인이 2012.5.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91, 2012.11.19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572, 2012.11.12 쟁점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11분의 1)이 함○○에게 2011.3.15.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 타당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04, 2012.10.24 기각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 건 건축물은 당해연도말까지 철거와 관련된 일체의 계획도 없었고 사실상 철거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15, 2012.09.19 쟁점토지는 1985.9.15. 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고시 하였고, 1987.9.1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는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28, 2012.09.18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를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76, 2012.08.2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57, 2012.06.1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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