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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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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96, 2021.12.16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사실상이든 형식상이든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지형도면, 측량성과도 등)만으로는 쟁점2토지(292.4㎡) 전부가 기부채납을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21-624, 2021.12.07 감사원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7조제6항 등 관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87, 2021.12.06 경정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에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시용 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건축물로서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쟁점②,④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62, 2021.12.02 각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10.19.로부터 163일이 경과한 2021.3.31.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1, 2021.12.02 기각 쟁점시설은 이 건 발전소와 열수용가 사이를 연결하는 열수송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설로, 이 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이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열수송관의 열수송기능을 보조하는 장치인 것으로 보이므로 ‘열수송관의 연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5, 2021.11.29 기각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1/7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17, 2021.11.29 기각 청구법인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던 2019.3.19. 이 건 건축물을 재축 준공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개정 조례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08, 2021.11.23 기각 이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49, 2021.11.23 기각 쟁점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0902, 2021.11.11 국패 과세처분(납세의무 확정) 이전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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