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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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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38, 2021.12.29 경정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대신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의 일종에 해당하고,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조경공사비는 건축물의 부대설비 공사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88, 2021.12.22 기각 청구인은 2019.9.24.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3, 2021.12.17 기각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증환지의 취득은 종전에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6, 2021.12.16 기각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개정사유에서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원시추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96, 2021.12.16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사실상이든 형식상이든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지형도면, 측량성과도 등)만으로는 쟁점2토지(292.4㎡) 전부가 기부채납을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21-624, 2021.12.07 감사원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7조제6항 등 관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87, 2021.12.06 경정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에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시용 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건축물로서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쟁점②,④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62, 2021.12.02 각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10.19.로부터 163일이 경과한 2021.3.31.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1, 2021.12.02 기각 쟁점시설은 이 건 발전소와 열수용가 사이를 연결하는 열수송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설로, 이 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이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열수송관의 열수송기능을 보조하는 장치인 것으로 보이므로 ‘열수송관의 연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5, 2021.11.29 기각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1/7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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