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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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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0, 2020.06.15 기각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경매(유상)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34, 2020.06.11 기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다르게 이 건 토지를 분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분할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0.1.10. 이 건 등기를 함에 따라 쟁점1·2토지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71, 2020.06.04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01, 2020.05.27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일자에 쟁점①·②주택을 모두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점,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상속으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2329, 2020.05.27 국승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46, 2020.05.26 기각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6738, 2020.05.21 국승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9135, 2020.05.21 국패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08, 2020.05.15 기각 ①2015년경 공연장 등의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이 건 토지의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473, 2020.05.14 인용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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