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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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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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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56, 2016.03.22 기각 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5-279, 2016.03.17 전문가추천 A이 2013. 11. 30. 자기명의로 개서한 이 사건 법인의 주 식 216,523주가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인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0140, 2016.01.28 국승 기존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이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도 간주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914, 2016.01.08 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883, 2015.12.24 기각 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959, 2015.11.26 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76, 2015.11.26 기각 ①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전 소유주인 하땅사들(주)는 출자관계가 없어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법인인 위탁자가「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후에 그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0946, 2015.11.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5-465, 2015.09.24 기각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1. 10. 1. 나머지 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 받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5-464, 2015.09.24 기각 청구인은 나머지 주주로부터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3년 1월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이후인 2013년 10월에 작성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있는 명확한 증거...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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