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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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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 2022.06.27 기각 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2020.6.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므로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57, 2022.06.27 기각 쟁점토지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폐염전으로 원상복구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42, 2022.06.24 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6, 2022.06.23 기각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산출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재산세 산정 방법 외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의 방법 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산정할 수도 없다(조심 2018지2289, 2018.12.19., 같은 뜻임) 하겠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07, 2022.06.22 기각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주택들이 이미 멸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지 멸실될 예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18, 2022.06.21 기각 청구법인은 2021.5.2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등 이 건 건축물(164,027.78㎡)의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등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20.11.6.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8, 2022.06.20 기각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과세하는 현황과세 세목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처분청의 요청에 응하여 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202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아닌 토지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는바, 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5, 2022.06.20 기각 쟁점토지가 허가 등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09, 2022.06.16 기각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8, 2022.06.16 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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